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국세청이 보는 3가지 기준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잠깐 맡아둔 돈. 가족끼리 오간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급하게 제 계좌로 큰돈을 옮겨두셨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 하나하나를 실제로 누가 지배하고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바탕으로,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증여세 문제가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기준

결론: 증여세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누가 그 돈을 실제로 지배·처분했는가’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재산을 지배·처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실제로 지배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맡아둔 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결론: 대리 수령 주장은 자금의 입금·반환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근 검토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6중0130, 2026.7.22.) 하나를 소개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 및 그 배우자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잔금은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상속인을 대신해 잠깐 대리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대리 수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급과 반환이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보이는 자금 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실질과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예입니다. 또한 같은 거래에서 나온 보증금 일부는 사전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잔금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 점도 논리적 모순으로 지적됐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리 수령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미리 남겨두어야 합니다. 위임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위임장, 계약서상 대리수령 명시), 자금이 실제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 목적으로만 쓰였다는 사용 내역, 가능하다면 대리수령 확인서입니다. 사후에 말로만 주장해서는 국세청도, 조세심판원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명목 송금, 어디서부터 증여세가 붙을까

결론: 생활비로 받은 돈이라도 저축이나 자산 매입으로 전환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 등 자산 매입에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 다른 심판례(조심2025서32)가 인용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청구인은 22개월 동안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청구인 명의의 청약저축, 정기적금 잔액이 그만큼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축 증가분이 생활비 송금액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고, 결국 그 증가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됐습니다.

입증 책임은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축이 늘어난 건 생활비와 무관하다”는 점을 납세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자산 정리나 상속 준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매달 오가는 생활비성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좌이체 하나로 못 받을 수도 있을까

결론: 사전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로 인정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같은 거래에서 나온 자금을 일부는 사전증여로, 일부는 상속재산으로 나눠 신고하면 오히려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져 배우자 상속공제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자금의 성격을 하나의 논리로 일관되게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문제를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결론: 대리 수령 증빙, 생활비 지출 증빙, 상속 임박 시점 전문가 검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세무팀은 15년 이상 대표 세무사로 활동해 온 인력과 국세청 조사국 출신 인력이 함께, 변리사·변호사·세무사 자격을 결합한 시각으로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징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